회사 계좌나 매출채권이 압류될 위기에 놓이면 영업을 계속할 수 있을지 걱정부터 앞섭니다. 이미 압류가 시작된 상태에서 법인회생을 상담하는 대표님도 많습니다.
법인회생을 신청했다고 기존 압류가 자동으로 풀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미 압류되었다고 해서 대응할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추가 압류를 막고, 기존 압류도 살펴야 합니다
회생절차를 준비할 때는 중지명령이나 포괄적 금지명령 등을 통해 강제집행의 진행과 추가 압류에 대응합니다. 동시에 이미 걸린 압류는 무엇인지 확인하고, 해제를 위해 법원에 어떤 신청과 자료가 필요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압류가 풀리면 묶여 있던 자금을 회사의 급여, 원재료비 등 영업에 필요한 운전자금으로 사용할 길이 열립니다. 다만 자금 집행에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사항도 있으므로, 해제 신청 단계부터 사용 목적과 자금계획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기존 압류를 풀려면 해당 자금의 사용 목적과 필요성을 정리해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압류 상태를 신속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는 경험 많은 대리인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조세 압류는 보수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세금 체납에 따른 압류는 일반 채권자의 압류와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특히 저희가 경험한 수원회생법원 실무에서는 조세 압류 해제를 엄격하게 검토합니다. 신청하면 반드시 풀릴 것이라고 전제하고 운영자금에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압류가 시작되었다면 우선 압류 통지서, 대상 계좌와 채권, 체납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 추가 압류를 막는 조치와 기존 압류의 해제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면 됩니다. 현재 상태를 정확히 아는 것이 회사를 안정시키기 위한 첫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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