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은 비용도 들고 준비할 자료도 많은 절차입니다.
그럼에도 법인회생을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회사를 유지하면서 현재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를 갚을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해서입니다.
1. 담보자산의 경매를 막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담보채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담보 부동산이나 기계의 평가액 범위는 회생담보권으로 변제해야 합니다.
법인회생절차에서는 법원의 중지·금지명령 등을 통해 경매에 대응하고 상환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담보자산을 영업에 사용하면서 매각, 대환 또는 영업수익을 통한 변제방법을 마련합니다.
개시 후 이자는 높은 연체이자보다 낮게 정해지므로 이자 부담도 줄어듭니다.
2. 일반채무는 일부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대출과 상거래채무 등 회생채권은 회사가 앞으로 벌 수 있는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변제액을 정합니다.
10년 동안 예상되는 영업이익 범위에서 현금으로 갚고, 나머지는 면제하거나 출자전환한 뒤 감자하는 방식으로 조정합니다.
즉, 채무 전액을 기존 약정대로 갚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실제로 갚을 수 있는 금액만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는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3. 세금과 4대 보험료도 나누어 갚을 수 있습니다
세금과 4대 보험료는 일반채무처럼 감면되지는 않지만, 회생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나누어 갚을 수 있습니다.
실무상 3년 이내에 전액을 분할변제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최근에는 세무서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압류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압류로 영업이 중단되기 전에 회생을 검토하면 법원의 조치 아래 강제집행에 대응하면서 체납액을 계획적으로 상환할 수 있습니다.
4. 채권자도 파산보다 더 많이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회생계획이 인가되려면 법에서 정한 채권자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회사가 파산하면 보유재산을 처분한 금액만으로 채권자에게 배당합니다. 회생절차에서는 회사가 사업을 계속하면서 발생시키는 영업이익도 변제재원으로 사용합니다.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액이 파산 시 배당액보다 많다면, 법인회생은 채권자에게도 더 유리합니다.
회사의 영업 가능성과 변제재원을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하고 채권자를 설득하는 과정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5. 인가 후 10년간 법원의 관리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변제기간이 10년이라고 해서 법원의 관리도 10년간 계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가 후 첫 변제를 이행하고 회생계획을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회생절차를 종결합니다.
종결 이후에는 법원의 일상적인 관리에서 벗어나 정상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면서,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를 상환합니다.
법인회생은 회사를 다시 운영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법인회생은 단순히 빚을 줄이는 절차가 아닙니다.
경매와 압류에 대응하고, 채무를 회사의 현금흐름에 맞게 조정하며, 영업기반을 지켜 정상경영으로 돌아가기 위한 제도입니다.
사업의 경쟁력과 수익창출 가능성이 남아 있다면 법인회생은 회사를 지킬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됩니다.
※ 구체적인 채무조정과 변제 조건은 회사의 자산가치와 영업이익, 회생계획 및 채권자 동의 결과에 따라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