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4대보험 체납으로 압류 예고를 받았다면|수원회생법원 간이회생 신청 사례

“세금과 4대보험료가 밀렸는데, 압류까지 예고됐습니다. 지금이라도 법인회생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압류 예고를 받은 상황에서도 회사의 영업과 재무 상태에 따라 법인회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응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만큼, 통지 내용과 현재 자금 사정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준비해야 합니다.

수원회생법원 간이회생 신청 후 2영업일 만에 포괄적 금지명령

법무법인 서린은 국세와 4대보험료 체납으로 압류가 예고된 회사의 간이회생 신청을 긴급하게 진행했습니다. 2026년 11월 6일 금요일 수원회생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했고, 신청 후 2영업일 만인 11월 10일 화요일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번 명령에 따라 간이회생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및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금지됐습니다. 결정 여부와 시기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수원회생법원 간이회생 사건의 포괄적 금지명령 결정문 일부
수원회생법원 포괄적 금지명령 결정문 일부. 회사와 대표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가렸습니다.

포괄적 금지명령이 나오면 국세·4대보험 압류도 막히나요?

이번 포괄적 금지명령의 대상에는 국세·4대보험료 체납처분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체납에 따른 압류 예고는 회생을 신청한 배경입니다. 개시 여부가 결정되기 전에도 체납처분이 진행될 수 있으므로, 압류를 예고한 기관과 통지 내용에 맞춰 별도로 대응해야 합니다.

압류 예고를 받았다면 통지서의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먼저 어느 기관이 어떤 체납액에 대해 압류를 예고했는지, 통지서에 적힌 기한이 언제인지, 이미 압류된 재산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좌나 매출채권이 압류될 경우 급여와 필수 운영비를 어떻게 지급할 수 있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같은 금액을 체납했더라도 매출이 계속 발생하는지, 대금 회수가 지연되고 있는지, 영업에서 손실이 계속되는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체납액뿐 아니라 실제 자금 흐름과 영업을 유지할 기반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세금이 밀렸다고 회생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국세와 4대보험료가 체납됐다는 이유만으로 법인회생 검토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체납액을 포함한 전체 채무와 향후 자금 흐름을 파악해, 영업을 유지하면서 실행 가능한 변제계획을 마련할 수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영업 지속이 어렵다면 다른 구조조정이나 정리 방안도 비교해야 합니다.

긴급한 신청일수록 회사가 어려워진 경위와 실제 영업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신청서 접수 이후에도 법원의 질문에 답하고 필요한 자료를 보완해야 하므로, 회사의 장부와 실제 거래를 함께 이해하는 실무 경험이 도움이 됩니다.

법무법인 서린이 대응 순서부터 함께 검토합니다

법무법인 서린은 도산전문변호사와 구조조정 전담회계사가 회사의 법률·재무 문제를 함께 검토합니다. 20년 경력의 공인회계사가 회생·파산 실무를 직접 총괄하며 상담에 참여합니다.

압류 예고를 받았다면 문의하실 때 통지서에 적힌 기한과 현재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지를 알려주세요. 회사의 상황을 살펴 법인회생을 검토할 수 있는지, 지금 필요한 대응이 무엇인지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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