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의 필요성을 알면서도 비용 때문에 신청을 망설이는 회사가 많습니다.
법인회생을 진행하려면 법원에 납부하는 예납금, 사건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수임료, 그리고 신청 후 영업을 유지할 운영자금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회사의 자금이 모두 소진된 뒤에는 회생절차 자체를 시작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납금은 무엇인가요?
예납금은 법원이 회생절차 진행을 위해 납부하도록 명하는 비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조사위원 보수와 절차 비용에 사용되며, 일반 법인회생에서는 조사 당시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법인회생 예납금 예상 계산기
자산총액을 입력하면 예상 기준액이 표시됩니다.
실제 예납액은 관할 법원, 조사 난이도, 사업구조와 채권자 수 등에 따라 증감될 수 있습니다. 간이회생에는 별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수임료는 예납금과 다른 비용입니다
예납금이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이라면, 법무법인 수임료는 회생절차 전반을 대리하고 회사의 실무를 지원하는 비용입니다.
법무법인은 재무·채무구조 검토와 개시신청서 작성부터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 대표자 심문, 채권자목록과 시·부인표, 조사위원 요청자료 및 조사보고서 대응, 각종 보정·허가신청, 회생계획안 작성과 수정, 채권자 설명과 동의, 관계인집회, 인가와 종결까지 절차를 이어갑니다.
정해진 서면을 제출하는 것만으로 끝나지도 않습니다. 회생절차 중에는 급여와 세금 지급, 계좌 사용, 자금 집행, 계약 유지, 거래처와 채권자의 요구 등 매일 판단해야 할 문제가 생깁니다. 대표자와 실무자가 그때마다 질문하고 대응 방향을 확인할 수 있어야 회사 운영과 법원 절차가 함께 굴러갑니다.
충분한 업무 범위와 지속적인 대응을 포함한 법무법인 수임료가 예납금보다 높게 책정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처음 비용보다 끝까지 수행할 역량을 확인해야 합니다
초기 비용만을 기준으로 경험이 충분하지 않은 곳에서 신청했다가 절차 중간에 다시 도움을 요청하는 사건도 적지 않습니다.
법인회생은 개시신청만으로 끝나는 업무가 아닙니다. 초기에 채무와 자산, 영업전망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면 조사위원 대응과 회생계획 수립 단계에서 같은 작업을 다시 해야 하고, 시간과 비용이 더 들 수 있습니다.
수임료의 액수만이 아니라 조사위원 대응 경험, 법률과 회계의 협업체계, 계속적인 질의응답 가능 여부, 인가와 종결까지 포함되는 업무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용을 검토할 수 있을 때 회생을 검토해야 합니다
회생절차를 시작한 뒤에도 급여, 임차료, 원재료비와 공과금 등 영업을 유지할 자금이 필요합니다. 실제 상담에서는 회생의 장점을 알고도 예납금과 수임료를 마련하지 못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금이 완전히 소진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현금흐름이 막히기 시작한 시점에 예상 비용과 신청 후 운영자금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늦기 전에 비용과 자금계획을 함께 세우고, 회생이 가능한지와 다른 구조조정 방법이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 예납금과 수임료는 사건의 자산·부채 규모, 절차 유형, 관할 법원과 업무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산기 결과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비용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