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을 신청하면 거래처와의 거래는 어떻게 될까요?

법인회생을 준비할 때 대표님들이 많이 걱정하는 것이 거래처입니다.

“매출처가 거래를 끊지는 않을까요?”
“매입처가 원재료 공급을 중단하면 어떻게 하나요?”

법인회생은 영업을 계속하면서 회사를 정상화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신청 전부터 생산과 납품, 대금 회수가 이어질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매출처에는 안정적인 납품이 중요합니다

회생 신청 사실이 모든 매출처에 자동으로 개별 통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생을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매출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매출채권에 압류가 걸리면 수금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압류 여부와 대응방안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처에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생산과 납품에 문제가 없는지, 약속한 일정을 지킬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안내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에 회생·파산 신청을 이유로 한 해지나 거래 제한 조항이 있는지도 신청 전에 변호사와 검토해야 합니다.

회생 중에도 납품을 이어가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저희 팀이 진행한 사건에서는 회생 중에도 안정적으로 납품을 이어가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매출거래처 역시 납품과 품질, 약속한 일정이 유지되는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일본 유수의 기업이나 국내 기업이 매출거래처인 사건에서도, 필요한 경우 회생절차의 진행방법과 경과를 설명하며 거래처가 상황을 이해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있습니다.

실제 납품을 안정적으로 이어가면서 진행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는 것이 거래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공공발주와 보증서가 필요한 업종은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공공발주가 주요 매출인 회사는 입찰조건과 계약 유지·갱신 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회생 중 입찰 가능 여부는 해당 공고와 심사기준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기존 계약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재심사나 갱신에 미칠 영향도 살펴야 합니다.

거액의 보증서 발급이 필요한 수출업이나 건설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생 이후 필요한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까지 확인해야 실제 영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매입처에는 기존 채무와 새 거래를 구분해 설명합니다

개시 전 원인으로 발생한 기존 매입채무는 원칙적으로 회생채권으로 처리되므로, 종전처럼 자유롭게 지급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생산에 필수적인 원재료나 외주가공 거래가 중단될 우려가 있다면, 법원의 허가를 통한 기존 채무의 변제가 가능한지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허가 여부는 거래의 필요성과 법적 요건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앞으로 발생할 거래는 기존 채무와 구분하여, 현금결제 등 회사가 실제로 지킬 수 있는 조건을 협의해야 합니다.

기존 미수금 때문에 거래를 꺼리는 매입처에는 회사의 상황과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 방향을 솔직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회사가 지금 문을 닫는 것보다 영업을 이어가며 변제하는 것이 거래처에도 유리할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득해야 합니다.

거래를 이어가는 설득은 경영자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계약조건과 채무의 처리, 필요한 법원 허가는 대리인과 검토해야 합니다. 거래처와 신뢰를 유지하고 거래 지속을 설득하는 일은 경영자의 중요한 몫입니다.

지급하기 어려운 금액이나 납기를 무리하게 약속하기보다, 현재 상황을 진솔하게 설명하고 실행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해야 합니다.

회생을 신청해도 생산과 매출이 이어지지 않으면 정상화하기 어렵습니다. 채무조정과 함께 회사의 영업이 계속될 수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서린 기업회생·파산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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